민주당, ‘1거래소 1은행’ 의무 폐지 공약 (25.05.12)

*각 분야 최고의 기업이 선택한 이슈입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공약’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거래소 1은행’ 의무 폐지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최근 거래소 수수료 인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포함한 규제 해소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안:

• 복수거래소-복수은행 연계 허용

• 거래소 수수료 상한제 및 비교 플랫폼 구축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국민의힘이 이미 유사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양당 간 ‘코인 공약 경쟁’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물 ETF 허용, 수수료 인하 등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정책들이 앞다퉈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말만 무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선 직후 공약 이행은 지지부진했고, 관련 입법도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 투자자들의 반응은? “공약 말고, 법부터 좀요.”

_{News Clipping}
뉴스럴 추천기사

• 가상자산 공약 봇물… “현물 ETF 도입” “1거래소-1은행 폐기”

매일 아침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선택한 핵심 이슈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