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규모 감세법 여파...한국 전기차, 최대 19억 달러 수출 차질 우려 (25.07.22)

미국이 추진 중인 ‘거대한 감세법(OBBBA)’이 통과될 경우,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연간 최대 19억 달러어치 판매 감소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 IRA보다 강화된 국산화 기준 제시…‘美·FTA산 50% 이상’ 규정

• ‘중국·러시아 등 외국 우려국’ 공급망 비중이 일정 이상이면 지원 배제

• 차량 구입 보조금 축소 시 한국산 전기차 가격경쟁력 급감 전망

현대차·기아차의 북미 생산 거점은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는 국내 생산 차량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아직 핵심 광물의 조달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고, 미국에서의 최종 조립 비중도 낮아 수혜 조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OBBBA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보조금 차등 지급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보다 더 높은 국산화 요건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대응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 북미 현지 조달 확대, 희소광물 재활용 기술 확보 등 다각적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단기간 내 구조 전환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국 내 소재 및 부품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유도책과, 핵심 광물 공동 구매망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OBBBA의 입법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줄평: 친환경차 수출도 결국은 ‘국적’이 갈라놓는 시대, 배터리도 여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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