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정책이 될 수 있을까 (25.04.24)

*각 분야 최고의 기업이 선택한 이슈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 공약으로 꺼냈습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과 규제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 활용되면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CBDC 도입은 금융 보조금 투명성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공공재정 관리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 다만,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선 “개인 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디지털화폐 발행은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교한 설계와 국제 협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실현되려면 선결과제가 하나 있다는 것.

🙃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네, 거기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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