지분형 주담대, 기회의 문일까 족쇄일까 (25.04.25)

🏠 반은 내 집, 반은 공공의 집입니다.

*각 분야 최고의 기업이 선택한 이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 곧 시범 도입됩니다. 말 그대로 ‘내 집의 절반’을 정부나 민간투자자와 함께 소유하는 방식인데요. 집값 부담은 줄이되, ‘100% 내 집’은 아니라는 점에서 생각할 게 많아졌습니다.

무주택 청년과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집을 공동소유하게 되면서 생기는 권리 문제, 사용료 책정 논란, 향후 민간 확대 시 투자자의 수익 추구와 공공성 충돌 우려도 제기됩니다.

당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보유하지만, 본사업 전환 땐 민간 참여가 본격화됩니다. 공동소유자인 정부에 도배 하나 바꿀 때도 허락받아야 하냐는 실사용자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신혼살림 : 같이 사는 건 좋은데, 같이 사는 집은 좀 애매하네요.

매일 아침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선택한 핵심 이슈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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