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본격화된다 (25.04.29)

*각 분야 최고의 기업이 선택한 이슈입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2단계 입법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단계(이용자 보호법)가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대응에 집중했다면, 2단계는 가상자산업의 체계적 제도화가 핵심입니다.

2단계 입법의 주요 내용:

• 법적 정의 강화 (전자적 증표라는 기본 정의에 분산원장 기술 요건 등을 추가)

• 상장 심사 및 공시, 회계 기준 마련 (상장과 폐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을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및 관리 기준 명문화)

거래소마다 상이했던 상장과 폐지 기준도 법제화되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민간 자율보다는 공공 규율 중심 모델을 지향하며,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토큰 발행자는 발행 구조, 리스크 요인 등 핵심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합니다.

• 업종별(매매, 중개, 자문 등)로 가상자산업을 세분화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_{News Clipping}
뉴스럴 추천기사

• 대선 앞두고 ‘가상자산 과제’ 제안 [코인 브리핑]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자화폐와 동일 수준 규제해야"

_{News Clipping}
블록체인 헤드라인

• 여야 가상자산 공약 경쟁..'스테이블코인 룰 세팅'

• 트럼프 '프리덤 시티' 추진 본격화… 블록체인 거점 될까

•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계 '챗GPT' 될까…2030년 5300조원 규모 전망

매일 아침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선택한 핵심 이슈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100개 이상의 다양한 기업이 실제로 선택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본질만 다시 선별해 전달합니다.
^{※ 주요 고객사 보러가기(클릭)}이메일 구독신청

✔️ 현업 실무진이 실제로 본 뉴스
✔️ 매주 단 3분, 핵심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