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보복금지법’ 추진 (25.05.28)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이어, 외부 결제 도입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영업보복’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앱 마켓 보복금지법’을 발의해 글로벌 앱 마켓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2021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

• 이후 구글·애플은 외부결제에도 ‘고정 수수료’ 부과

• 스타트업·중소 콘텐츠 사업자 “사실상 차별” 주장

• 시민단체·게임업계도 27일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예정

인앱결제 강제는 이미 금지됐지만, 글로벌 플랫폼들은 수수료 항목을 바꿔 사실상 같은 방식의 이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콘텐츠 제공업체나 스타트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보복금지법’은 위반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

• 피해 입증책임을 앱 마켓사가 지도록 전환

• 방통위에 실태조사·시정 통지 의무 부과

• 외부결제 도입업체에 26% 수수료 부과 중단 유도

🙃 업계의 요즘 심정: “결제는 자유인데, 수수료는 족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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