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알리·테무, 국내 대리인제도 쟁점 (25.06.20)

정부가 해외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을 겨냥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려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플랫폼이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하면서도 각종 규제를 비켜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일정 매출·이용자 기준을 넘는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려 합니다. 대리인은 사업자 대신 소비자 민원 대응, 정보 고지, 광고 투명성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기간, 인플루언서 광고 고지 의무까지 포함됐습니다.

• 개인정보위, 테무에 13.7억 과징금 부과

• 공정위 발의안도 대리인 제도 의무화…현재 국회 계류 중

• 김장겸 의원안은 광고 고지·정보 수집 고지도 포함

🙃 정부 심정: "팔 땐 한국, 책임 땐 외국? 그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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