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택담보대출 긴급규제 (25.06.30)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소득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갭투자 등 투자 수요 차단이 목적입니다.

•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6억 초과 불가

•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필수, 미이행 시 회수

•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1주택자 갈아타기 조건 강화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며 가계부채 부담도 급증하는 상황. 이재명 정부는 출범 23일 만에 초강수 대출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노린 셈입니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는 무조건 6억원까지만 허용됩니다. 기존처럼 고소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출 이후 6개월 이내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은 바로 회수됩니다. 실거주 목적 외 대출이 사실상 원천봉쇄된 겁니다.

또한 1주택자도 갈아타기를 원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축소되고 전세대출 요건도 강화됩니다.

이번에도 집값이 안 잡히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DSR 확대, 은행 자본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 부동산 시장의 요즘 심정: "이젠 영끌 말고, 냉정이 필요합니다."

_{News Clipping}
뉴스럴 추천기사

• “영끌 원천봉쇄”...이재명 정부, 미친 집값 잡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