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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다 해도 안 짓는다"...공공주택 착공 정체 (25.07.08)

🏠 정부의 매입확약도, 대출규제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분양 나면 대신 사주겠다"는 매입확약까지 제시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했습니다. LH가 지난해 약속한 수도권 공공택지 43필지 가운데 상반기 실제 착공은 단 6곳(14%)에 그쳤습니다.

공급은 정책이 밀어도, 사업성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분양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까지 커졌습니다. 결국 주택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 43개 필지 중 실제 착공은 6개, 나머지는 미루거나 계약 해지

  • 건설사들 "분양가 낮고 자금조달 어렵다"며 착공 주저

  • 대출 규제로 외곽까지 수요 위축, 평택·이천은 미분양관리지역

  • 착공 지연 시, 정부 매입확약 자체도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정부는 하반기 착공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 효과와 건설사의 체력 문제를 고려하면 회복 속도는 더딜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업계의 요즘 심정: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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