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후보자, 전기차 전환지원금 검토하겠다 (25.07.10)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에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전기차 보급 예산이 대규모로 남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갈아타기 유도’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만으론 속도가 안 납니다. 내연차 감축이라는 채찍 없이, 당근만으로는 전환이 더딘 겁니다. 실제로 전기차 보급은 늘었지만, 내연차도 같이 늘면서 탄소중립 효과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전기차 등록 12만 대, 목표치(23만 대)의 절반

• 보급사업 예산 집행률 67.8%, 잉여 예산 3600억 감액

• 내연차 전환지원금 국회 통과 → 예산 심의 단계서 제외

• 보조금만으론 한계, 강제성 있는 전환정책 필요

🚗 소비자의 요즘 심정: "바꾸긴 해야 하는데, 손해는 보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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