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독과점 규제 미룬다 (25.07.11)

미국이 한국의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무역장벽이라며 정조준했습니다. 구글, 메타 등 자국 기업이 직접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폭발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추진 속도를 일부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독과점 규제는 미루고, 수수료 상한제 등만 우선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 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두 축: 공정화법(수수료 상한제), 독과점규제법

• 미국은 후자(독과점법안)를 자국 기업 차별로 인식

•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공식 서한으로 반발

• 민주당은 공정화법만 우선 추진, 패스트트랙 가능성도 열어둠

• 주요 내용: 플랫폼 수수료 상한, 영세업체 수수료 감면, 중개 수수료 차별 금지 등

🙃 자영업자의 요즘 심정: "수수료는 여전히 비싸고, 법안은 여전히 멀고…"

_{News Clipping}
뉴스럴 추천기사

• 한미협상 뜨거운 감자 ‘온플법’···與 ‘독과점 규제’ 미루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