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광고 대행 독점체제 개선 개정안 발의·국정과제로 (25.07.11)

정부광고는 지금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사실상 전담해왔습니다. 수수료 10%를 받고, 광고를 언론사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공정성’ 논란. 광고가 특정 매체에 편중되고, 시장 경쟁이 막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재단의 광고 대행 독점 구조를 깨려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부광고는 연간 1조 원대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를 누가, 어떻게 나누는지는 잘 모릅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 인쇄매체 중심의 배분 방식, 수수료 문제 등 불투명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40년 넘게 유지된 언론재단 중심의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방송사 광고는 언론재단이 아니라 '코바코'로 넘기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지역 방송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신설도 논의 중입니다.

• 국회 문체위는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내놨습니다.

• 정부는 “정책 일관성 유지엔 현 체계가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 미디어 업계의 요즘 심정: “수수료는 재단이 먹고, 광고는 ‘언론친화’ 순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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