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 실효성은? (25.07.14)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 확대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분양가의 20~25%만 내고 장기 거주 후, 점차 지분을 확보해가는 방식이죠. 자금 여유는 없지만 미래 소득이 기대되는 청년층에겐 ‘적금처럼 집을 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정부·지자체가 수십 년간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지분만큼 공공기관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 현행법상 감면은 고작 3년. 사업을 할수록 ‘공공기관 세금폭탄’이 터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도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지만, 세제 개편 없이는 민간 도입은커녕 공공마저 주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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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도 SH 사업에 재도입 검토 중…과거 동력 잃었던 성뒤마을 사업 재조명

• 공공기관은 17~27년간 지분 보유하며 재산세 부담 지속

• 행안부는 “세수 부족” 이유로 감면기간 확대에 난색

집값은 높고 주머니는 얇은 상황에서 지분적립형은 분명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공부터 망설이는 구조라면, 세제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요즘 심정: “세일은 해도 세금은 못 버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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