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제도, "알리·테무 시대"에 유효한가 (25.07.22)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상품에 부과되는 면세 혜택을 놓고 국내 유통 생태계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초저가 플랫폼이 급성장하며 국내 제조업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습니다.

• 현 제도는 2015년 개편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 중입니다.

• 소비자는 세금 없이 매일 직구가 가능하지만, 국내 기업은 KC인증, 부가세 등 이중 규제를 받습니다.

•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도 잇따라 소액 직구 면세 폐지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여론 부담과 소비자 반발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국내외 기업 간 조세 불균형과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유통업체의 절반 이상이 ‘소액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관세 대신 부가세 중심으로 개편하면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시장 왜곡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외 플랫폼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소비 구조에서 과세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기업의 설 자리마저 좁아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업계 한마디: "세금은 공정하게, 시장은 투명하게. 면세는 혜택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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