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입법 정지’ 상태 돌입...통상 리스크에 한발 물러난 국회 (25.07.24)

국회의 ‘온플법’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플랫폼 규제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해당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8월 중순 이후로 논의가 연기됐습니다. 정무위는 ‘미국계 빅테크 기업 반발’을 감안해, 법안 심사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방지 및 수수료 상한 도입을 포함합니다.

•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 美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문제 제기를 공식 요청한 상황입니다.

• 국내에선 소상공인 보호와 거래 공정화 필요성으로 여야 모두 추진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온플법은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나뉘며,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입점업체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차별적 노출 금지 등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였지만, 외교·통상 이슈와 엮이며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여당은 “8월 1일이 한미 관세 유예기한인 만큼, 법안 처리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8월 중순 소위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결국 플랫폼 규제는 외교의 그림자 속에서 다시 ‘국회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 한줄평: 플랫폼 독점도 문제지만, 규제 타이밍은 더 어려운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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