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올해는 잠잠...그러나 시장은 긴장 (25.07.24)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달 말 공개됩니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세제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 만큼, 세금 관련 추가 규제는 유보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혔던 점도 작용했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여전히 유효한 ‘무기’입니다.

• 법 개정 없이 세금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간접 조정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 종부세 대신 재산세 중심 과세로의 전환 논의도 장기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장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려던 과거 로드맵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법 개정 없이 조정 가능해,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낮췄던 비율을 이 정부가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업계는 ‘세금보다 대출이 더 강력하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규제의 타이밍과 수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직접 과세보다, 장기적으론 보유세 체계를 바꾸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한줄평: 올해는 잠잠하지만, 카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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