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되고 방송은 안된다? 광고 규제 불균형 (25.08.05)

유튜브가 욕설이 포함된 영상에도 광고를 허용하면서, '온라인은 되고 방송은 안되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자율 규제로 광고를 확대하는 반면, 국내 케이블TV·지상파는 수십 년 된 방송법 규제에 묶여 광고 기회가 줄고 있습니다.

• 방송광고 금지 품목은 여전히 △분유 △17도 이상 주류 △햄버거·피자 등으로 묶여 있음

• 2025년 방송광고 시장은 2조9600억 원으로 2년 새 13% 감소 전망

• 같은 기간 유튜브·인스타 광고 시장은 14% 성장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요구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 국내 방송사들이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사와 OTT 간 광고비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고 있으며, 현 상태가 3~5년 더 지속될 경우 공영방송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책 개편 속도가 더딘다면, 방송사 광고 수익은 물론 콘텐츠 다양성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줄평: 방송사 규제는 흑백 TV 시절 그대로…유튜브만 HD로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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