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율주행 기술, 일본서 상용화...‘혁신 역수출’ 현실화 (25.08.07)

국내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가 일본으로 진출합니다. 68만km를 달리며 기술을 검증했지만, 한국에선 수익을 낼 길이 막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 한국: 자율주행 유상 운송·판매 금지, 실증 사업만 허용 → 연 매출 100억 대부분 지자체 용역

• 일본: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레벨4 무인차 유상 운행’ 법적 허용, 정부·지자체 전방위 지원

• 구글 웨이모, 영국 웨이브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일본을 ‘자율주행 거점’으로 선택

• 한국은 제도·시장 인프라 부족, B2B 제한적 허용에도 인증 기준·이중 삼중 규제로 상용화 요원

전문가들은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국내 정책이 발목을 잡아 혁신이 해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합니다. 국내에선 아직 소비자 대상 상용 서비스(B2C)가 허용되지 않아 시장이 열리지 않고, 기업들도 기술만 쌓은 채 ‘실험실’에서 맴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보조금·세제 혜택·B2C 허용 확대, 시험 주행 구간 확대 등 ‘규제 풀기’와 시장 창출이 산업 경쟁력의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한줄평: 한국은 ‘테스트 트랙’, 일본은 ‘실전 무대’…기술이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시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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