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서울 공급 반등 조짐 (25.08.13)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지난해 최저점을 찍은 뒤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우려 완화, 정부의 면적 규제 완화, 세금 혜택 등 정책 변화가 공급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PF 시장 경색과 대출 규제 등으로 여전히 평년 대비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 2025년 상반기 인허가: 1,968가구 (2024년 상반기 612가구 대비 3.2배↑)

• 면적 규제 완화: 아파트형 주택 전용 85㎡ 이하 건설 허용 → 3~4인 가구까지 수용 가능.

• 유형 변화: 아파트형 비중 24.9%로 증가, 대형(100가구 이상) 비중도 확대.

청년·신혼부부, 1~2인 가구,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주택 유형으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여부가 향후 공급 확대의 관건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재생, 생활 인프라 확충, 임대료 안정화 정책과도 맞물려 서민 주거 복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계는 HUG 보증 확대, 고강도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 측면의 지원뿐 아니라, 세제 혜택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같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공급 정상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줄평: 규제 완화 효과는 시작됐지만, 공급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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