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건설업계에 ‘혼란 예고’ (25.08.27)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건설현장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 건설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쟁의(파업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도록 제한합니다. 법 취지는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권리 강화지만,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에서는 실질적 혼란과 공기 지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하청 노동자, 원청 대형 건설사와 직접 교섭 가능 → 단일 창구 무너질 우려

• 수십~수백 개 협력사가 얽힌 공사현장에서 쟁의 발생 시 전체 일정 지연 가능성

• 하도급·용역 등 복잡한 고용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법 적용 기준 시급

• 공사 지연 → 인건비·자재비 상승 → 공급 위축 → 분양가 상승 가능성 높음

건설업은 특성상 하나의 현장에 여러 업종,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하청업체에서 쟁의 행위가 발생해도 전체 공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인력이 파견·용역 형태로 고용돼 있어 이들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각 현장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 법 시행 이후의 파급력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일부 노조가 강하게 조직돼 있는 대형 현장에서는 쟁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민감한 공정 단계에서 쟁의가 발생하면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업종 특성과 현장 운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적용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로봇관련 기업의 주식이 폭등하고 있는 웃픈 현실에서, 정부의 세밀한 가이드라인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 한줄평: 공사비보다 걱정이 먼저 오를 판입니다…노란봉투보다 두꺼운 가이드라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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