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차량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차량이 부산에 가장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채 매입 요율이 0%인 지역 특성상, 고가 차량을 다루는 법인이나 리스·렌터카 업체들이 부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 3만8540대 중 부산 등록 9111대…단일 지역 최다
공채 매입 요율 0%…서울 20%, 인천·경남은 5%와 대조
법인차 등록지 이전 통한 비용 회피 지적…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차량은 전국적으로 3만8540대이며, 이 중 부산 등록이 9111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7404대), 경남(5168대), 서울·경기(각 3445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소유 또는 리스·장기 렌트 방식의 고가 차량(8000만원 이상)에 부착됩니다. 등록 시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지역별로 매입 요율이 달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산은 요율이 0%지만, 서울은 20%에 달합니다. 서울에 등록하면 최대 1600만원의 공채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만, 부산에선 전혀 들지 않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부산의 공채 매입 요율이 0%이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다루는 기업들이 차량을 부산에 집중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지역 간 세제 차이를 이용한 합법적 비용 회피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채 매입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사항이며, 단순히 비용 문제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 한줄평: 고가 법인차 몰리는 곳은? 요율 0% 부산, 연두빛 차량의 성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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