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 정책 대수술에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부터 분양, 임대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이른바 '로또 분양'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내세웠던 '공공주택 100만 호' 공약은 대부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 개편은 형식적 공급보다 실질적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LH가 토지를 팔지 않고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구조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강화하고, 민간에 의존하던 수익 구조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LH가 택지 개발부터 공급·임대까지 전 과정 시행, '공공이 직접' 주택 공급
이재명 대통령 지시: 로또 분양 폐지, 분양가 부담 완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청약제도 개편 예고: 청약예금자 불이익 없도록 제도 정비
'민간 브랜드 아파트'도 공공이 시행…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
건설업계는 수익성 저하 우려, 중견사 중심으로 참여 가능성 제기
공공주택 110만 호 공급 계획(향후 5년), 과거 정부 실패 반면교사 삼는다
📌 여론 체크: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에서?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일단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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