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애플과 구글을 '전략적 시장지위(SMS)'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모바일 OS, 앱스토어,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양사가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EU에 이어 영국도 빅테크 규제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 지정 대상: 애플, 구글 → OS, 앱스토어, 브라우저 분야의 독점성 문제

  • 영향력: 앱 생태계가 영국 GDP의 1.5% 차지, 일자리 40만 개 연관

  • 당국 입장: “경쟁은 혁신의 동력” → 사업 관행 전반 감시 예정

  • 업계 반발: 애플·구글 “일방적이고 불공정…제품 혁신과 보안 위협 우려”

SMS는 영국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새 규제로, 시장을 지배할 정도의 '전략적' 사업자에게 경쟁촉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제재는 아니지만, 향후 구조 조정이나 서비스 방식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규제는 유럽에서 확산 중입니다. 영국도 ‘EU처럼은 안 되길’ 바라지만, 결국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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