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애플과 구글을 '전략적 시장지위(SMS)'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모바일 OS, 앱스토어,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양사가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EU에 이어 영국도 빅테크 규제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정 대상: 애플, 구글 → OS, 앱스토어, 브라우저 분야의 독점성 문제
영향력: 앱 생태계가 영국 GDP의 1.5% 차지, 일자리 40만 개 연관
당국 입장: “경쟁은 혁신의 동력” → 사업 관행 전반 감시 예정
업계 반발: 애플·구글 “일방적이고 불공정…제품 혁신과 보안 위협 우려”
SMS는 영국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새 규제로, 시장을 지배할 정도의 '전략적' 사업자에게 경쟁촉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제재는 아니지만, 향후 구조 조정이나 서비스 방식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규제는 유럽에서 확산 중입니다. 영국도 ‘EU처럼은 안 되길’ 바라지만, 결국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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