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 합의 한 줄이 공정거래 정책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중 핵심 축인 '독점규제법'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미국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막히면서 국내 정책의 손발도 묶인 셈입니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핵심
법안은 두 축으로 구성: '독점규제법'(플랫폼 사업자 지정 및 사전 규제)과 '공정화법'(입점업체 보호)
미국은 독점규제법이 자국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발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상 독점규제법 추진을 보류한 상태였으며, 이번 합의로 그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분석
정부는 상대적으로 통상 마찰 우려가 적은 공정화법을 중심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아짐
EU는 이미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애플, 메타 등 글로벌 기업에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규제를 실현 중
온플법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질서에서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외교적 합의로 인해 독점 규제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퇴색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실질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국회 보좌관의 한마디:
“요즘은 법안 초안 쓰기보다 미 국무부 눈치 보는 게 더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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