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한미 외교 무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정부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자, 미국 측은 ‘미국계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규정하며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이례적 개입: 미 정부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과 수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문의하는 등 발 빠르게 통상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합의문 재소환: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당시 명시된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금지’ 조항이 이번 사태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논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공조 저지: 미국은 앞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미국 기업을 겨냥한 악법’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입법 움직임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중론: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은 쿠팡이라는 특정 기업의 보안 문제일 뿐, 통상 이슈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으나,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정통망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쿠팡은 한국 기업이면서도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계 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통상 외교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규제는 국가 간 자존심을 건 외교 카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쿠팡·현대·아모레퍼시픽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실제로 본 뉴스를 모아, 뉴스럴 팀의 인사이트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