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다시 꺼냈습니다.
3년 만에 신규 후보지 공모를 재개하며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얹었지만, 현장은 예상보다 조용합니다.
핵심 변수는 ‘이주비’입니다
대출 한도의 벽: 현재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
LTV 규제의 압박: LTV 40% 규제가 유지되면서 자산 가치 대비 충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 전셋값 상승과 맞물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에 비상
고령층의 자금난: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령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추가 대출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
도심복합사업은 최대 14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사 갈 돈이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 많은 지역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본인 이주비를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규제로는 현실적으로 버겁습니다.
정부도 문제는 인지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결국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사이의 ‘엇박자’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 현장 한마디: “집은 짓는다는데…갈 집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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