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 속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강보험 기록, 직장 소재지, 병원 이용 내역까지 동원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43개 단지, 2만5000가구입니다. 특히 청약 가점 만점자와 고득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위장 미혼, 허위 부양가족 등록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성인 자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검토
부모·자녀 실거주 여부 병원·약국 이용내역까지 확인
위장전입·위장결혼·통장 매매 등 집중 조사
적발 시 계약 취소 + 10년 청약 제한 가능
부양가족 인정 거주 요건도 1년→3년 강화 추진
핵심은 ‘가점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를 세대원으로 묶어두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청약 제도 신뢰 자체를 복원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우려도 나옵니다. 청약 검증이 지나치게 사생활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병원 방문 기록이나 직장 위치까지 들여다보는 방식은 사실상 ‘생활 추적형 검증’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로또인데 검증은 세무조사급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 무주택자 한마디: “청약 넣으려면 통장보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더 오래 들여다보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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