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발목을 잡혔습니다.
조합 설립을 앞둔 초기 단계 사업지들이 대출 규제, 재당첨 제한, 지위양도 금지 등으로 주민 동의율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만 해도 무려 8만 1,000가구에 달하는 공급 물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 초기 정비사업지 중 조합 설립 전 단계 8만 가구 이상
이주비 LTV 70% → 40%로 축소… 세입자 보증금 반환 부담 ↑
다주택자 대상 재당첨 제한 및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동의율 확보 난항
정비사업 지연 우려 확산: 여의도 삼부, 구로 가리봉2 등
노원·도봉 등 강북 지역은 갑작스런 규제에 ‘충격파’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뒷받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오히려 그 추진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절차 간소화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급 확대보다 규제가 앞서 나가는 형국이며, 이는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와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의 말:
“조합 총회 열려다 다시 접었어요…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급정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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