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AI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라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 중 AI 분야에만 10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AI 예산은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실질적 투자 효과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 AI 예산: 10.1조 원 (전년 대비 3배 증가), 전체 예산의 1.4%

  • 소비쿠폰 예산(2025): 13조 원… AI보다 3조 원 많음

  • 지역화폐 등 민생·사회연대경제 예산: 26.2조 원 (AI의 2.5배)

  • 지방 거점 성장 예산: 29.2조 원 (AI의 3배 가까이)

정부는 AI 예산 중 2조6000억 원은 공공·산업·생활 분야의 AI 도입에, 7조5000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배정했습니다.

  • 피지컬 AI 거점 조성 (로봇·자율주행 특화 지역 중심)

  • AI 인재 1만1000명 양성 프로그램

  • 고성능 GPU 3만5000장 확보 계획

  • 대규모 R&D 실증사업 추진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예산이 ‘얇게 펴 바르듯’ 분산될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빅테크 기업들이 특정 AI 분야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며 ‘초격차’를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예산 규모와 방향 모두에서 분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만 36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메타도 인프라 및 모델 개발에 43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은 10조 원을 다양한 항목에 나눠 배분하며, 집중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한 AI 스타트업 대표의 말:

“GPU 3만 장? 메타는 그 돈이면 3만 채 서버팜을 짓습니다. 말은 AI인데, 몸집은 아직 미니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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