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AI 기본법’에 긴장하는 이유 (25.05.27)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을 앞두고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AI 챗봇은 물론, 캐릭터 음성이나 배경 이미지처럼 제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게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인디 게임사는 인력 부족을 AI로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용 여부 고지 의무나 데이터 공개 의무가 본격화되면 개발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시행 시점: 2025년 1월 / 시행령 공포 예정: 7~8월

• 핵심 내용: AI 사용 고지 의무,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과기정통부 보고

• 벌칙: 고지 미이행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 추가 논의: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문체부·저작권위 논의 중)

AI 기본법은 AI 사용 사실 미고지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AI 시스템의 위험 관리체계 보고도 의무화합니다. 여기에 AI 학습 데이터 공개를 포함하는 추가 입법 논의까지 이어지며,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보다 규제 속도가 앞선다”고 우려합니다.

🕹️ 게임업계의 요즘 심정: “AI 없이 못 만드는데, AI로 만든 걸 말해야만 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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