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에 브레이크 걸다 (25.07.07)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AI법’을 내년 중반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메타, ASML 등 테크기업 100여 곳이 시행 연기를 요청했지만 EU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만큼 사회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EU는 기술보다 규범을 우선하며, 시민 보호를 명확히 앞세운 첫 규제 모델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허용불가 AI’: 사회적 점수, 조작 AI 등 전면 금지

• ‘고위험 AI’: 얼굴인식, 채용·교육 등… 별도 등록 및 품질·위험 관리 의무

• ‘제한적 위험 AI’: 챗봇 등은 간소한 투명성 기준 적용

• 테크기업 반발: 규제 강도로 기술 경쟁력 저하 우려

🙃 테크업계의 심정: “AI 속도도 빠른데, 규제는 더 빠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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