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외치는데...지자체 규제로 데이터센터 인허가 곳곳 발목 (25.07.23)

정부가 'AI G3'를 선언하며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로 인해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와 고양, 인천 등 주요 지역에서는 주민 민원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가 얽히며 인허가 반려, 소송, 투자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포시에는 30곳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가 설계됐지만 상당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고양·김포 등에서 주민 반대 여론 격화…95% 이상 반대 비율도

• 고압전선·전자파·소음 이슈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사례 증가

• 착공 반려→행정심판 소송→지연 비용 증가, 투자매력 하락 악순환

인천에서는 글로벌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까지 지역 반발에 직면하며 주민협의체 구성 요구까지 받는 등 민원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양·김포 데이터센터 착공 반려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라며 위법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이미 지연된 일정과 악화된 투자 환경은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IT 업계와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전자파가 정부 기준 대비 1.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홍보와 주민 설득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몰린 전력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인프라 설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 등 지역밀착형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의 데이터센터 보조금 정책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균형 잡힌 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 한줄평: AI로 가는 길, 데이터센터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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