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못 말리는 EU의 빅테크 견제 (25.06.23)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를 상대로 한 규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은 6조5000억 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 상고에서 불리한 권고를 받았고, 일론 머스크의 엑스(X)에 대해서도 인수합병 구조에 대한 새 조사가 예고됐습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앞세워 플랫폼 구조, 정보 조치, 콘텐츠 책임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통해 자사 검색·앱을 강제 탑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고, 구글은 상고했지만 유럽 최고법원의 재판연구관은 기각을 권고했습니다.

• 구글 과징금: 43.4억 유로 → 일반법원 감액 후 상고 → 재차 불리한 흐름

• 엑스는 AI 스타트업 xAI와의 구조 재편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

• DSA는 허위 정보 등 책임 미이행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가능

• EU는 플랫폼 구조 변화가 조사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

🙃 빅테크의 요즘 심정: “규모 클수록, 과징금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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