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꼬리내린 애플 (25.07.01)

애플이 유럽연합(EU)엔 수수료율을 10%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최대 5억 유로 과징금을 피하려는 조치입니다. 외부 결제 유도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30% 수수료를 고수하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적 효력은 EU보다 약합니다. 방통위가 과징금까지 부과했지만, 현재 위원장 1인 체제로 주요 심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규제 실효성은 '있으나 마나'한 셈입니다.

• EU에선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옵션을 앱 내에서 홍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수수료도 10~1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 한국은 여전히 30% 수수료, 외부 결제 유도는 차단된 상태입니다.

• 방통위는 법적 제재권한이 있지만, 현재 정상적인 회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 업계 관계자의 한마디: "애플도 사람 눈치는 봅니다. 단, 무서운 사람만요."

_{News Cl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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