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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정치 광고 중단한다 (25.07.30)
📵 "표현의 자유" vs "법적 불확실성"

오는 10월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플랫폼에서는 EU 전역에서 정치 광고가 사라집니다. 유럽연합(EU)이 광고 후원자, 예산, 타겟 방식 등 세부 항목 공개를 의무화한 정치 광고 규제를 도입하자, 메타가 이에 대응해 광고 자체를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10월부터 EU 27개국에서 정치 광고 금지
광고에는 후원자, 선거명, 예산, 타겟 방식 명시 의무
선거 3개월 전부터는 EU 외부 광고 전면 금지
정치 게시물 자체는 허용, 유료 노출만 금지
게시물 자체는 허용되지만 유료 확산은 막히는 구조로,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데 의존하던 정당·캠페인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구글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정치 광고를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AI법 등 EU의 기술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플랫폼 기업과 유럽 당국 간 마찰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 실리콘밸리의 심정: "유저 나이보다 먼저, 머리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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