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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정치 광고 중단한다 (25.07.30)

📵 "표현의 자유" vs "법적 불확실성"

오는 10월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의 플랫폼에서는 EU 전역에서 정치 광고가 사라집니다. 유럽연합(EU)이 광고 후원자, 예산, 타겟 방식 등 세부 항목 공개를 의무화한 정치 광고 규제를 도입하자, 메타가 이에 대응해 광고 자체를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 10월부터 EU 27개국에서 정치 광고 금지

  • 광고에는 후원자, 선거명, 예산, 타겟 방식 명시 의무

  • 선거 3개월 전부터는 EU 외부 광고 전면 금지

  • 정치 게시물 자체는 허용, 유료 노출만 금지

게시물 자체는 허용되지만 유료 확산은 막히는 구조로,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데 의존하던 정당·캠페인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구글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정치 광고를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AI법 등 EU의 기술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플랫폼 기업과 유럽 당국 간 마찰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 실리콘밸리의 심정: "유저 나이보다 먼저, 머리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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