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메타와 틱톡을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양사가 콘텐츠 통제와 데이터 접근 투명성에 있어 핵심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하며, 벌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의 '질서 유지법'입니다.
유해 콘텐츠 차단, 광고 투명성, 아동 보호 등 디지털 공간의 기본 규율을 명시한 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게도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메타·틱톡, 어떤 의무를 어겼나:
불법·유해 콘텐츠 신고 기능 미흡 (메타)
아동 대상 광고 차단 체계 미비 (틱톡)
연구자 대상 데이터 접근 제한 (양사 공통)
메타는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틱톡은 "DSA와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충돌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양측의 의견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연 순익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한 EU 관료의 한마디: "메타와 틱톡은 유럽에 집 지었으면, 유럽법은 따라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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