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C커머스 장벽 검토 (25.05.26)

테무, 쉬인 같은 중국발 저가 쇼핑몰의 공세에 미국과 유럽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모든 저가 소포에 최대 2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미국도 면세 혜택을 없앴습니다. 명분은 '물류 처리비'지만, 실질적으론 중국산 물량을 견제하려는 포석입니다.

• 유럽은 연간 46억 건에 달하는 저가 소포 처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미국은 면세 혜택 폐지로 ‘중국산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입니다.

• 한국은 여전히 제도 정비에 소극적이지만, C커머스의 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테무나 쉬인은 $800 미만 소액상품에 면세 혜택을 받으며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미국·EU의 규제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수료가 세금은 아니더라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최근 기재부가 주변국의 규제 흐름을 분석하고 있으며, C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수수료 도입이나 관세 부과 같은 실질적 조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 유통당국의 속내: “세금은 아니고요, 그냥 좀 받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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