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 신규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 4,000만원)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전 세계 인재 유입 통로였던 이 비자가 '부자용 비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 H-1B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등 미국 내 부족한 전문인력을 외국에서 채용할 때 사용하는 취업 비자
매년 약 8만 5,000명 추첨…한국은 연간 2,000명 안팎 발급
머스크, 나델라, 피차이 등 글로벌 CEO들의 미국 첫걸음 비자
📉 왜 올렸나?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은 H-1B가 값싼 외국 인력 유입 수단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의 일환.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선 인재 유치 난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은?
한국은 H-1B 비자 발급 규모에서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위를 기록했으며, 총 3,983명이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규만 해당, 기존 보유자는 영향 없음
미 백악관은 수수료 인상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자에겐 영향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외교부 관계자 왈: "이번 조치로 비자 협상은 고차방정식이 됐습니다. 계산기 하나론 안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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