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Wednesday (해피 웬즈데이)

TODAY NEUSRAL

쿠팡·현대·아모레퍼시픽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들이 실제로 본 뉴스를 모아,뉴스럴 팀의 인사이트로 정리합니다.

📺 법원 “한국법인은 보조 역할”…과세 논리 흔들

국세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 중 687억,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누가 돈을 벌었는가”입니다. 법원은 한국 법인이 아니라 네덜란드 법인이 실질 수익 주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원천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조세 회피 논란에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비슷한 흐름은 이미 있었습니다. 구글코리아 과세 소송에서도 국세청은 패소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국경을 넘고, 세금은 국경에 묶여 있습니다.

국내에서 돈은 벌리는데 세금은 밖으로 나가는 구조, 이제 법적으로도 방어막이 생긴 셈입니다.

🔍 세무서 한숨 한마디: “플랫폼은 글로벌인데, 세법은 아직 로컬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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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확장·롯데 복귀…공항 쟁탈전 재점화

혹독한 구조조정 끝에 면세점 업계가 반등했습니다. 적자 경쟁을 접고 체질 개선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현대면세점은 최근 DF2 구역 운영권을 따내며 공항 내 전 카테고리로 영향력을 확대했고, 롯데면세점은 약 3년 만에 인천공항(DF1 구역)에 재입성하며 명예 회복과 점유율 탈환에 나섰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올 1분기,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와 현대 역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국인 구매객 수가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하는 등 수치상으로도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과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송객 수수료를 챙겨갔던 중국 보따리상(따이궁) 비중이 한 자릿수로 급감하고, 대신 마진율이 높은 개별 관광객(FIT) 중심으로 객단가가 재구성되면서 ‘적게 팔아도 더 많이 남기는’ 내실 있는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합니다. 중동 리스크로 여행 수요가 흔들리고, 고환율·고유가로 내국인 소비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실적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면세점은 다시 성장 산업인가, 아니면 회복 산업인가.” 아직은 전자보다 후자에 가깝습니다.

✈️ 공항 관계자 한마디: “이젠 물건보다 경험을 파는 시대입니다. 면세점도 콘텐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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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1단지 포함 3.4만호…공급 속도전 시작

정부가 서울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입니다.

노후 임대단지인 중계1단지 재건축과 용산 캠프킴, 서울의료원 부지 등 도심 핵심 유휴지 개발 사업의 기간이 최대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중계1단지는 2028년 착공,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를 늘립니다. 용산 캠프킴, 서울의료원 부지 등도 복합개발로 이어집니다. 청년·신혼 대상 물량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강서 군부지와 서울의료원 일부 부지는 이르면 2027년 착공에 들어가며, 중계1단지와 수서·가양7구역 등 노후 임대 재건축 사업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의 지자체 협의, 가파르게 상승한 공사비 분담 문제, 그리고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빠르게 짓는 것”이 아니라 “제때 공급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 시장 한마디: “이제 계획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언제 입주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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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제동…3조 딜 원점 복귀

메타(Meta)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Manus)’ 인수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번 거래가 국가 안보와 기술 수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대금 지급과 인력 통합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거래 전면 철회 및 원상복구’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리면서 약 3조 원(20억~25억 달러) 규모의 빅딜이 원점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마누스는 사용자의 복잡한 명령을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분야의 선두주자로, 메타가 오픈AI나 구글을 추격할 핵심 병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메타의 AI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중국계 인재나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는 ‘탈중국’ 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업계 한마디: “이젠 기술 실사보다 정치 리스크부터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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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 경고…짧게 일하고 자주 옮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공정수당’(비정규직 수당) 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보상책으로 수당을 얹어주겠다는 취지지만, 먼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던 해외 국가들에서는 고용 안정보다는 ‘단기 계약의 일상화’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수당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이끄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기업에는 ‘계산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을 더 잘게 쪼개고, 근로자는 더 자주 직장을 옮겨야 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선의’가 반드시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당이 비정규직 채용의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만 지불하면 단기 인력을 마음껏 써도 된다’는 면죄부로 작동할 위험도 큽니다.

📊 노동시장 한마디: “좋은 제도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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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실험…차는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모델 실증에 들어갑니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소비자는 배터리를 월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우선 법인택시부터 시작해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를 검토합니다.

실제 숫자는 꽤 직관적입니다. 택시 기준 차량 가격은 약 37% 수준까지 낮아지고, 대신 월 구독료를 냅니다. 연료비 구조도 LPG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미 해외에선 검증된 모델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는 배터리 교체·구독 시스템으로 1억 회 교체를 넘겼습니다. ‘충전’이 아니라 ‘교체’로 시간을 줄였습니다.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구독료가 합리적인가, 그리고 교체 인프라가 충분한가.

이 두 축이 맞지 않으면 소비자는 다시 ‘완전 소유’로 돌아갑니다.

🚗 택시 기사 한마디: “기름값 대신 구독료라…이제 차도 넷플릭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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