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노란봉투법'에 긴장...K-컬처 300조 시대 걸림돌? (25.08.05)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게임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모회사나 퍼블리셔까지 노사 교섭·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게임사는 자회사 설립, 지분 투자, 퍼블리싱 계약으로 신작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쳐왔음.

• 노란봉투법 시행 시, 퍼블리셔가 일정 단축·업데이트 요구를 못할 수 있어 출시 지연 가능성 확대.

• 외주 용역 작업자까지 교섭권이 확대되면 파업 리스크가 늘어나고, 자체 개발 전환 시 인건비·고정비 상승 부담.

목표달성 우려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업계가 신작 출시 일정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정부가 강조하는 'K-컬처 300조'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일부는 이번 법안으로 게임사와 퍼블리셔가 더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개발 지연뿐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세제 지원, 정책 금융 확대 등 정부 지원책이 있어도 근본적 구조 제약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게임 산업의 투자 유치, 해외 시장 확장, 글로벌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한줄평: 규제라는 '보스 몬스터', 이번엔 게임사가 방패를 들 기회도 없을지 모릅니다.

_{News Clipping}
뉴스럴 추천기사

• 게임사도 노란봉투법에 ‘덜덜’… K-컬처 300조 시대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