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며 기존 민간 매각 방식에서 공급 방식을 전환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정 여력과 공급 시차, 민간 참여 부족 등을 지적하며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대신 직접 시행 전환
계약 해지된 공공택지, 약 2만 가구 공급 차질 사례 발생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등 민관 협력 모델 확대 예정
2030년 착공 기준, 입주는 최소 2034년 예상
대규모 공공사업 특성상 공급 지연 및 재정 부담 우려
최근 3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2만 가구 분량의 계약이 해지되며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LH의 누적 부채가 160조 원에 달하고, 2028년까지 226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 기준을 '착공'으로 전환한 것은 공급 실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입주까지는 여전히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 효과가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간 참여가 제한된 구조는 향후 공급 탄력성과 시장 대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한 전문가의 말: “시장과의 균형 없이 단기 수치에만 집착하면 결국 공급 지연만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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