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율주행 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의 고정밀 지도 사용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좌표 정보를 삭제하고 보안시설 위성 이미지도 가리겠다는 ‘완화된 조건’을 제시했지만, 국내에 데이터 서버를 두는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으로 ‘좌표 제거+보안 이미지 가림’ 제안
자율주행·로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 데이터 확보가 목적
국내 서버 설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
정부는 유사시 대응을 위해 ‘서버 국내 설치’ 고수
11월 11일까지 지도 반출 여부 최종 결정 예정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의 ‘눈’과 같습니다. 반면, 지도 반출은 안보와 직결된 민감 사안입니다.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를 양보할 수 없는 최소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기술과 주권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수하는 ‘데이터 주권’ 원칙은 다른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코멘트: "서버 위치는 통제권의 시작입니다."
News Clipping
뉴스럴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