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과 상태를 종이 문서가 아닌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한 ICT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적극해석'으로 승인되며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A모터스, 차량 점검 기록부를 전자문서·전자서명으로 제공하는 앱 서비스 추진
대한상의, 과기정통부와 함께 ICT 샌드박스 심의 통해 승인
의약품 플랫폼 등 총 8건 승인… 반려동물 병원 전용 플랫폼도 포함
'적극해석'이란 규제 유권해석을 통해 서비스 도입 길 열림
샌드박스 도입 후 대한상의 통해 승인된 과제만 123건
기존에는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성능 기록부를 종이로 교부하고 서명받는 게 의무였지만, 이번 승인으로 비대면·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사용자 편의성과 거래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일수록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 '중고차 앱 기획자'의 퇴근길 메시지: "종이 서류보다 전자서명이 더 믿음직하죠!"
매일 쏟아지는 뉴스, 피로하시죠? 꼭 필요한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쿠팡, 현대, 아모레퍼시픽 등 각 분야 최고의 기업에서 직접 모니터링한 뉴스를 정리합니다.
News Clipping
뉴스럴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