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청소년 보호 논란...글로벌 규제 본격화 (25.08.04)

미국과 호주에서 청소년 대상 SNS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최대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13세 미만 계정 금지, 14~15세는 부모 동의 필수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국 조사에서 95%의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며, 하루 3시간 이상 사용 시 우울증·불안 위험이 2배 높습니다.

•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지만, 전면 규제 논의는 국회에 계류 상태입니다.

• 글로벌 플랫폼들은 부모 감독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AI 도입 등 자율 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SNS를 통한 청소년 성범죄 유인 사례,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한 범죄 노출 증가 등 다양한 실태가 이를 방증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범죄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 한줄평: '좋아요'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청소년들의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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