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1조 집행 지연...GTX-B 등 예산 묶여 (25.08.28)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에만 12조 5000억 원의 SOC 조기 투입을 약속했던 정부가 핵심 프로젝트에서 약 1조 원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GTX-B 등 7개 핵심 사업에서 9400억 원 이상 감액

• 주민 반대·시공사 선정 차질로 공정 지연…내년으로 이월

• 건설 경기 침체 지속 시, 고용·지역경제 타격 우려

• KDI, 건설투자 증가율 -8.1% 전망…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대표적으로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는 용산~상봉 재정 구간 예산 2968억 원 중 절반 가까운 1222억 원이 집행 보류됐습니다. 민간투자 구간은 착공이 1년 이상 밀렸고, 재정 구간은 환풍구 공사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연 사유로 꼽힙니다.

가덕도신공항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시공사 재선정 등 공기 문제가 겹치며 5223억 원이 밀렸습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구간도 지자체와의 이견으로 1820억 원 집행이 순연됐습니다.

이 외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인덕원~동탄 전철 등도 토지보상 문제로 예산 수백억 원이 이월된 상황입니다. 건설투자의 발목이 잡히면서 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전반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한줄평: 예산은 있지만 삽은 못 뜨는 현실…'조기집행 코스프레'라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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